MiCA(EU 가상자산시장법)
다른 이름: 미카 · EU 가상자산 규제 · MiCA
정의
MiCA는 유럽연합이 만든 가상자산 시장 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인가와 운영 기준을 EU 전체에 통일했습니다.
MiCA의 작동 방식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거래소와 수탁 업체 같은 CASP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나라별로 최대 2026년 7월 1일까지 전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으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패스포팅이 핵심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쪽에서는 발행사가 인가를 받고 준비금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EU에서 인가받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이 달라졌고, 일부 거래소는 EU 사용자에게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MiCA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거래소가 MiCA에 맞춰 상품 구성과 약관을 바꾸면 다른 지역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규제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예시
EU에 사는 사용자가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A 5,000개와 B 5,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A는 MiCA 인가를 받은 발행사의 코인이고 B는 아닙니다. 거래소가 B의 EU 내 거래를 정리하기로 하면 사용자는 기한 안에 B를 A나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출금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 수수료가 0.1%라면 5,000개 기준 약 5개를 비용으로 내게 됩니다. 실제 일정과 방식은 거래소 공지를 따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MiCA 인가가 거래소 파산 시 자산을 전액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 MiCA가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 전환 기간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일정을 하나로 계산합니다.
배우고 실습하기
자주 묻는 질문
MiCA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2024년 6월 30일, 서비스 제공자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나라별로 최대 2026년 7월 1일까지 전환 기간이 있었습니다.
MiCA 때문에 USDT 거래가 막혔나요?
일부 거래소가 EU 사용자에게 MiCA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시점은 거래소마다 다릅니다.